한국 기업들이 해외 주요국 기업보다 인수합병(M&A)이 크게 뒤처지는 것은 M&A를 산업 성장의 측면이 아닌 ‘구조조정’ 등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로 가로막힌 영향이 크다. 해외 주요 기업들이 활발한 M&A를 통해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정부 지원은커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. 여기에 미국과 중국, 유럽연합(EU) 등 세계 주요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M&A를 막아서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불리한 요인으로 꼽힌다. 갈수록 높아지는 반기업 규제와 글로벌 인수 장벽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. 

◇‘M&A는 구조조정’… 과거에 발목잡힌 韓= 한국이 지난 10년 간 M&A 시장에서 주요 5개국(미국·일본·프랑스·독일·영국) 평균(2598건)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63건을 기록한 것은 국내의 M&A 규제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 해외 기업들의 경우 자국 내에서 활발한 M&A를 거친 뒤 몸집을 키우고 이후 글로벌 대형 M&A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이 같은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. 

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의 기업 M&A 체결 건수는 총 141건에 불과했다. 전년(121건)보다 증가했지만 최근 5년 간 120~140건 안팎에 머물며 횡보했다. 그나마 대부분 계열사 간 거래였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년 간 이뤄진 국내 M&A 대부분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아 전체의 50%를 차지했다. 4차 산업시대에서 M&A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업종 간 M&A가 보다 활성화돼야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.

M&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자본은 물론,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개방이 보다 활성화돼야 하지만 이 역시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.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여론 눈치보기 끝에 2020년 말이 돼서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(CVC)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.

출처 | 'M&A=구조조정' 인식 갇힌 한국…규제개선도 제자리 걸음 - 아시아경제 (asiae.co.kr)